국교정상화시 日 제공할 자금, 北에 큰 인센티브…납치문제 변수
남북미 대화에 일본 가세할까… 판 커지는 '한반도의 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4∼5월 잇달아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018년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평양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2000년대 초반에도 남북 및 북미대화에 이어 북일대화가 급속도로 전개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미국 클린턴 행정부도 관여정책으로 화답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흐름에 일본 고이즈미 정부도 동참했다.

그 결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개최 후 2년여만인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평양선언'이 결과물로 나왔다.

2002년 4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를 평양에 보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것이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북일관계 진전에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납치문제 등으로 당시 북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좌초했지만 이번에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대화가 이뤄지면 양국 국교정상화 목표를 담은 '평양선언'이 부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3개의 전선에서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평양선언'에는 특히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일본이 무상자금협력, 저리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가장 확실한 '당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다만 북일관계 진전의 길에는 양측간에 좀처럼 간극을 좁히기 힘든 일본인 납치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2014년 5월의 북일 '스톡홀름 합의' 후 일본은 공인한 자국민 납북 피해자 12명의 안부 정보를 포함한 납치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식민지 배상 성격으로 받게 될 대규모 일본 자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한일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아직 일북 사이에 구체적 진전은 없는 것 같지만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나온다면 일북(日北) 트랙도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북한은 한국,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이 '동결' 선에서 중도에 끝나버리면 한일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며 "한일간에 이해가 공통되는 부분에서 미국을 설득하는데는 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