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개헌 국민투표에 최선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논의할 때"

국회의 개헌 논의가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선책'을 언급, 꽉 막힌 개헌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정 의장도 이를 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116석의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플랜B'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정 의장이 중재역을 맡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정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포럼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 "가능한 국회 중심의 개헌, 그것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선책과 관련,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이른 시일 안에 이뤄서 그걸로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런 발언은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개헌 내용에 합의한 뒤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변경하는 것을 정치권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이 이런 구상을 밝힌 것은 한국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끝까지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정 의장은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장측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여야가 시기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개헌 내용에 대해 논의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정 의장이 '차선책'을 언급한 배경이다.

여야가 국민투표 시기 조절을 연결고리로 해서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이유가 없어지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가라앉을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빈손인 상태에서 정부에 개헌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도 일단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시기 조절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한 시기조절' 구상이 바로 탄력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10월 국민투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6월에는 안 하면서 10월에는 꼭 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계속 공전하면서 물리적으로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정 의장이 차선책을 토대로 여야를 중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 의장이 6월 개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같이 밝힌 만큼 그 양자 사이에서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의장 '개헌안 합의 전제 투표시기 조절' 거론… 후속논의 주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