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비핵화 의지' 표명 성과… 최고 목표 달성"

"北, 美에 공 넘겨…대화 거부 쉽지 않을 것"
'군사적 위협 해석 차이 가능성'·'한미 공동의 접근 중요' 지적도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대체로 '전향적', '파격적'과 같은 표현들로 긍정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과 남북이 정상회담 4월 개최에 합의한 부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과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협상의 최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합의에 대해 "파격"이라며 "북미 대화, 북미접촉이 포인트다.

(합의는) 그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해 현재 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말했다"며 "기본적 요건이 충족돼서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겼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미국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형식의 파격성에 주목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의 과거 형식을 완전히 깨버렸다.

격식과 형식을 모두 뛰어넘어 한반도 제반 문제에 대해 '셔틀 정상회담', '1일 정상회담', '실무 정상회담'을 진행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이 '평화의집'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지역에 첫발을 내디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하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제3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회담 형식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합의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무진 교수는 "핫라인 설치는 성과 중의 성과"라며 "남북은 정전 상황이지만 언제든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다.

최고지도자 간 핫라인을 통해 예방 안보, 불가피하게 충돌 시 (무력충돌의) 확산·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성장 실장도 "핫라인 설치는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사 방북의 중요한 성과"라고 봤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사실상의 조건으로 내세운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윤 연구위원은 "전제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북미관계에 있어서 비핵화 진전은 더 지켜봐야 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실장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급격한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합의가) 미국이 북한과 탐색대화에 나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원장은 그러면서도 "이와 별도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모습이 한미간 얼마나 조율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공동의 접근으로 (해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