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직접 효과…고용 개선 효과엔 논란

정책팀 =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집행되면 정부 지출 등 수요가 늘어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경기 부양 효과가 고용 개선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특히 공무원을 제외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추경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년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쏟아 부은 돈만 30조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00억 원, 2016년 일자리 예산은 15조8천억 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편성된 일자리 추경은 11조 원 규모였다.

2016년 편성된 11조 원의 추경 중에서도 2조 원가량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투입됐다.

이는 대부분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에 사용됐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경기 변동·구조적 변화로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여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재정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고용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2016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년(9.1%)보다 무려 0.7%포인트(p)나 치솟은 9.8%를 기록,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하고 말았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은 더 늘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 없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전체 실업률도 2015년 3.6%, 2016년 3.7%, 2017년 3.7%를 기록하는 등 악화하는 모습이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 개선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보니 차라리 추경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추경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은 경기가 개선되고 난 뒤 소비·투자 등에 뒤이어 개선되기 시작하는 후행 지표라는 점에서 재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추경은 직접 정부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집행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0.2%p 더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고 추정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북한 핵 실험,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등 위험 요인이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를 짓눌렀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경 편성은 적절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추경을 통해 경기와 고용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지난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수출을 동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건설·내수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3%대 성장을 유지하려면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