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을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홍삼과 꿀을 섞어 막대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한 대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제품 기술을 제공했는데,해당 대기업이 이 기술을 다른 대기업에 무단으로 넘겨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됐습니다.이에 중소기업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경영난에 소송을 포기하고 폐업했습니다.[인터뷰]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대표"대기업들 워낙 로비력이 좋은지 어렵네요. 힘이 너무 강해서요."정부는 이 같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기술탈취 소송 때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기술탈취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침해기업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 피해기업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인터뷰] 박성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다르게 특허를 실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침해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됩니다.현재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가운데 하도급 법만 `징벌적` 제도가 도입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모든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 확대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할 방침입니다.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향후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