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위원회, 최종 조정안 도출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논란 끝에 원래 계획대로 실행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를 못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이날 ▲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이날 상정해 토론 끝에 최종안을 결정했다.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해도 된다… "신입생 전원 혜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