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국민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부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문에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 부회장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바른정당은 판결에 대한 평가 없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전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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