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괜찮나"… '초과이익환수 면제' 강남 재건축에 문의 쇄도

조합장, 조합원 달래기에 '진땀'…중개업소에도 전화 '빗발'

정부가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서류 검토를 철저히 진행해 문제가 있으면 반려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9일 알려지자 해당 단지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강남권의 10여 개 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는 "우리 단지는 문제가 없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는 한편 조합원들이 직접 찾아오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의 합동 단속에 집단 휴업에 들어간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도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는 조합원들과 매수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서울 강남권에서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뒤 아직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15차, 잠원동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등 1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 가는 단지로 알려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고 일부 단지는 호가가 이전보다 더 오르기도 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근 경천동지할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놀라 전후 사정을 알려고 문의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오는 등 혼란이 가증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해당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완전히 피해간 줄 알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미 샀는데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거냐'며 황당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접수를 했어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멋대로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많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작년 연말 다급하게 관리처분총회를 열었거나 조합 내 갈등과 잡음이 있는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서류 미비 등 경미한 하자라도 발견될 경우 그것이 빌미가 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서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왔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법에 어긋난 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이주 등 절차를 밟아온 단지들도 당혹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동요는 덜한 편이었다.

개포 주공1단지 인근 중개업소들은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연말 속도전을 벌인 것과 달리 작년 9월에 일찌감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절차상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이주 날짜까지 확정된 만큼 이 단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남의 재건축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이 동요를 막기 위해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우리 단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니 해당 방침과 무관하다"며 조합원을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합은 11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서초구에 절차상, 내용상 아무런 하자 없이 접수함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확실히 면했다"고 밝혔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조합들은 정부 행정에 불만을 쏟아냈다.

강남의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어떤 재건축 사업이든 절차마다 구청에서 경미한 '보완' 정도의 지시는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된 일은 없었다"며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몰두하면서 법에서 정당하게 허용해준 것조차 꼬투리를 잡고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건축 정비업체 관계자는 "과거 2008년 후분양제 시행을 앞두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인가 신청을 했을 때도 서류가 반려된 일은 없었다"며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공포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