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결정된 것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경DB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 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대한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선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봤을 때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문제를 두고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면서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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