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지사, "미세먼지 문제 국가적 재난 수준, 국가가 나서야"
23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남 지사는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000여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2016년 산업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와 어린이집 1만1000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알프스프로젝트 대책에 이어 지난해 11월 경유버스 폐차, 전기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영세사업장과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자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남 지사는 "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도의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은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000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사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안의 공기정화 대책도 포함됐다. 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700만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35억9000만원을 투입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171개 노선에 광역버스 확대 투입, 2028년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1만7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과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 등도 3차 대책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후 통행 속도와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