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안에도 "방향 옳지만 청와대가 주체 돼선 안돼"

국민의당이 15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이나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여권에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면 반발에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날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국회 주도와 국민 주도의 개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약속"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니 청와대가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 발언에서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기 문제에서 여권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양자택일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의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를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도 내용면에서는 정부 발표에 동조하면서도, 이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전날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직후 논평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특위에서 치열하게 모든 당이 논쟁을 벌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