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탕감 부채 규모가 6조2000억원에 이르는데 지난해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 순이익 총액이 6조5000억원”이라며 “일반은행 1년 농사의 수확을 뺏어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1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6조 20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빚 탕감은 사상 처음이다.

이 의장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금융사에 채권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은행의 주주인 국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허리띠를 졸라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기존의 개인회생 제도나 채무 재조정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