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예산 법정시한 못 지켜"… 야3당, 대여압박 공조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8일 정부·여당의 양보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처리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 3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을 대표적인 '문제 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여당의 양보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며 공세의 삼각편대를 형성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확한 (예산) 소요가 예측되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공무원 늘리기에 분명히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보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무차별식 퍼주기 예산과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은 강력하게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는 여당이 얼마나 양보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의 경우 17만4천 명 채용에 30년간 32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직접 돈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1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예산안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비록 비교섭단체이지만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승민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요일(29일)에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 이 예산안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특히 정부·여당이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의 입장은 소방관이든 (뭐든) 꼭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하지만, 전환 배치나 인력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17만4천 명 (공무원 증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그대로 고집하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