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는 것이 중국 입장"
조명균 "北 도발중단 계속되면 국면전환 계기로 적극 활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이른바 '3불(不) 1한(限)'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의 우려를 이유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드 시스템 운영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불(不)은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하는 말로, 지난달 한중간 사드 관련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명한 입장이다.

중국 언론은 이 3불에 더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1한(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 국내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장관은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면서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사드 관련해서 중국이 추가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요구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최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라는 표현에 대해 "단계적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설명한 대로 한중간 사드 협의 이후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긴 어렵지만,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아세안 계기의 정상회담 협의를 통해서 일단락됐고 봉인됐다고 보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밖에 '내달 한중 정상회담에 사드가 의제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정상 방문의 의제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 "북한의 도발 중단이 계속되면 이런 계기를 국면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있다면 대화의 계기로 들어간다는 우리의 인식을 미국 측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평창올림픽의 참가를 요청하기 위한 '원포인트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사는 여러 의미나 상징성이 있고, 북한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참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국제기구 및 북한과 대화가 되는 나라 등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중국 '1限 요구' 사실 아냐… 사드운영 제한할 생각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