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공공주택 공급 대폭확대하고 임대차시장 투명성 높여야"

"주택공급, 文정부 민생정책의 정체성…시장변화로 추가카드 고려"
주거복지 정책 당정협의…김태년 "주거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택공급의 대폭 확대, 사적 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확대 등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전임 정부 9년의 과도한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채 의존적 성장 전략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이었다면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은 공급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의제로 올리고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민생정책의 정체성"이라면서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민주당의 명운도 주거문제 해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장변화를 고려하면 추가적 카드도 고려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입법화가 필요한 사안은 당정이 앞장서 야당을 설득하며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는 당정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번 로드맵은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확대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국토위에서도 주거안정 입법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제대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