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혁신, 되는 게 없다" 기재부의 탄식

이익집단·시민단체 반발에 의료·법률시장 손 못대

정부 발표 기약없이 늦춰

Getty Images Bank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될 판이다.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반대, 부처 간 극심한 이견 등으로 의료개혁, 법률시장 저변 확대 등 핵심 방안이 대부분 빠질 전망이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쟁력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새 정부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하기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발표 일정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의료 법률 등 서비스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 줄줄이 제외되면서 ‘맹탕 대책’이 될 것이 확실해지자 정부가 발표를 기약 없이 늦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기재부가 의료산업 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의사 수 확대 방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수 확대는 아직 준비 단계가 아니다”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의사는 2020년 1837명, 2030년 7646명이 부족해지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줄곧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보니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시장 혼탁화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본격적인 원격의료 사업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선 빠진다. 진행 중인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정도만 담기로 했다. 동네 의원 고사(枯死) 가능성,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한 결과다.

변호사업계의 반대로 법률시장 개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애초 추진하기로 한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토되던 온라인 변호사 중개 허용 방안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 수립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28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