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스템 구축 필요” vs 한국당 “전액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여야는 17일 ‘KBS의 재난재해 속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 시스템’ 구축 예산 13억 5000만원을 놓고, “포항지진 이후 재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다. 긴급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안유지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을 하는데 보조금을 준적이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30분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미 영업흑자를 내는 KBS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KBS가)단기순익이 있는데도 예산을 안 쓰고 국고보조를 달라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지진 등 재난이라는 이름을 덧씌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KBS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방송법 제 54조 2항의 ‘대외방송’과 ‘교육방송’”이라며 “KBS에 왜 방통위를 통해서 예산을 줘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4년도에 재난방송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다’며 한국당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014년도에 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예산 8억 등 15억이 편성돼 집행된 사실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됐는데 새 정부에서는 왜 안 되는 것이냐”며 원안유지를 요구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긴급 자막 속보를 내기 위 상임위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적한 사항”이라며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없으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야는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예결위에선 ‘기재부가 야당의원을 설득하려한다’는 이유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가 해당 예산안의 연구 용역 4억6000만원 신설과 관련, “터널 지하 공간에서 재난 방송을 제대로 듣기 위한 효율화 작업”이라고 설명하자,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주무부(사무를 맡은 부) 차관인지 기재부 차관인지 모를 정도로 야당 의원을 설득하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