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부채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하는데, 그게 왜 45%정도가 되면 안 되나 생각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기자 간담회 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재정 지출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GDP 대비 비율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그 비율을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인플레가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학자마자 다르게 추산하지만 2% 정도로 관리하는 선에서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리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의 비판 중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선 정말 말이 안 된다”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9조원 정도를 북에 퍼줬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예산에 대해 “북한 퍼주기”라고 비판했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