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핵 '독자해결' 불가… 한미중러일 다 뭉쳐야"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 총장 강연

방찬영 카자흐스탄 키멥대학교 경제경영대학원 총장은 "북핵 문제는 한국, 미국이 독자적으로 풀 수 없다"며 "한·미·중·러·일 5개국이 다 뭉쳐서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방 총장은 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21세기 한중교류협회·주한 중국대사관 공동주관)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방 총장은 "5개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각기 다르다"며 "한국은 평화협정과 경제지원을, 미국은 불가침 조약을, 중국과 러시아는 안전보장 조약을, 일본은 국교정상화와 식민지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가문의 생존 가능성이 높다면 핵을 견지하고, 핵을 견지하는 것보다 5자 관여국이 제공할 평화조약, 경제보상, 체제 안전 보장 등에 따른 생존 가능성이 높으면 비핵화를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핵보유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로 대미 억지력 보장과 핵강국 건설 치적을 통한 가문 정치의 정당성 확보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의 잠재적 대북 공격을 막는 억지력 보장과 함께 핵강국이라는 '치적'의 상실을 상쇄할 경제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고 방 총장은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100기를 가져도 체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라 내적인 모순, 즉 소득 불균형을 포함한 경제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의 살 길은 비핵화 수용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미·중·러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 개혁개방을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 맥락에서 그는 "한국이 북한에 경제개발기금을 공여해서 핵을 포기하고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총장은 "북한이 오늘 당장 붕괴하더라도 중국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며 흡수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다"며 "지금 같은 분단구조에서는 서로 대결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경제고문을 역임한 방 총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과 정책 방안', '북한 비핵화와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 발전' 등의 저서를 쓴 북한 전문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