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2018년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0일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 독립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이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구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