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신고리 5·6호기 공론위 권고안, 논란 일단락 아닌 출발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발표된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도 건설 재개·반대 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은 책임자의 결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위 권고안에 의한 결정은 논란의 일단락이 아닌 논란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론화위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를 진행하며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공론위가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시작하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정부 결단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정치는 책임있는 사람의 결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놓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론화위는 이날 공사 재개 의견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반영한 안건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