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병으로 수천억 손실 지적…"왜 책임자 처벌 안하나"
자유한국당 "삼성물산 합병 이익이 될지 두고봐야"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의 결정과 연기금의 공공투자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과정을 '적폐'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의 이익에 복무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탓에 지금까지 2천356억원의 투자손실이 났다"며 "그런데도 내부감사를 하지 않고, 합병찬성을 유도한 보고서를 쓴 팀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국민연금의 공직 기강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합병으로 2조원 상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에게는 허위문서 조작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자기 잘못도 감추고 싶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주식 손실은 현재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매매금액으로 이야기 해야한다"며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가 이익이 될지 손실이 날지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된 후 대행체제를 이끄는 이원희 직무대행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언젠가 이익이 날것이라고 보면, 어떤 주식도 손실을 봤다고 말할 수 없지 않으냐"고 되묻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에서는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국공채 매입 등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종필 의원은 "그간 국민연금은 복지부문 투자해서 계속 적자를 봤는데 국민 노후를 담보해야 할 국민연금이 이제는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김상훈 의원은 "국채 발행은 문제없다고 하면서 국민안심채권이라고 부른다는데 실상은 국민근심채권"이라며 "국민연금의 공공성은 최고의 수익을 올려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 필요하면 정부 예산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공채 매입은 국민연금으로써는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약정된 수익을 챙기고, 정부는 기금을 빌려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소속 기금운용역들의 이탈 현상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의원들은 6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관리하는 운용역들이 근무여건 등에 불만을 가지고 국민연금을 떠나고 있어 2천200만 가입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임금인상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평균수준인 기금 운용직의 보수를 시장 상위 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