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확산에도… 中현지 동향조사 중단 결정"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갑자기 현지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7일 코트라(KOTR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지난 9월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 정부·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 국내 기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해 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코트라 조사에서는 52개 현지 한국 기업 가운데 34개 곳이 "사드 보복 영향이 있거나 피해 우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 선양(瀋陽) 등 18개 조사지역 가운데 14개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파악됐고, 유통·자동차·화장품 등 20개 조사업종 가운데 17개 분야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처럼 중국의 사드 보복 행위가 심각한데도 코트라는 지난 9월 중국 현지 조사를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지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트라는 "조사 중단이 결정된 당시 회의에서 향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제13차 한중 통상점검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보고 중단이 결정된 바 없다"며 "코트라 및 유관 기관은 사드 관련 동향을 비롯한 현지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