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파견검사 증인 불러야" vs "정치적 의도로 비칠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6일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파견검사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진상조사위가 자문 역할을 넘어 조사활동까지 벌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파견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런 증인채택 요구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응수했다.

양측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정작 문화재청에 대한 질의는 1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공방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나 의원은 "진상조사위 운영이 불법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위원회에 파견된 권모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위원장이 출석을 명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나 의원은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간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지난해에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선례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야당은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번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일반 증인도 아니고 피감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당연히 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간사 간 협의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문체부 자문기구가 실제로는 조사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도종환 문체부 장관에게 제기했더니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라며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치공세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미 조사위 회의록까지 문체부 장관이 활동 후에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다 끝난 얘기를 오늘 다시 꺼내 드는 것은 '물타기' 아니냐"며 맞섰다.

설전이 길어지자 유 위원장은 "이견이 있는 문제인 만큼 간사 협의를 거쳐달라"며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하고서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