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한미FTA 개정협상 원칙은 국익 극대화·이익 균형"

강성천 통상차관보 "폐기 반대 美인사도 개정 필요성 제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 결과 등 한미 FTA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9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정·관·업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한미 FTA 폐기가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임을 확인했다"며 "폐기에 반대하는 미국 측 인사들도 이행강화, 개정·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그간 미국 측의 일방적 개정요구에 대해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했지만, 교착상태 지속 시 미국 측에 폐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개정협상 착수에 대비해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통상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차기 공동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상의 등 업계, 의회,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 싱크탱크 등에 대한 아웃리치(접촉) 강화로 대미 협상의 우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