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0표 더 얻어 '국회 문턱' 통과… 안철수 "우리가 결단" 존재감 과시

김명수 인준안 가결…찬성 160, 반대 134, 기권·무효 4

국민의당 25명 이상 찬성표
예상보다 여유있게 가결
보수야당서도 일부 이탈표

'김명수 체제' 기대·우려 교차
"사법부 진보성향으로 이동"
"좌클릭 의식…과속 안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의원 29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오른쪽은 청주에서 당직자들과 걸어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24일) 전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는 막았다.

◆10표 차 여유 있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구속 상태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12~1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8일 만에 가결 정족수(150명)보다 10표 여유 있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최소 25명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참여한 여야 3당이 한국당의 불참 속에 적격·부적격 내용이 병기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인준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석(121석)에다 김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외에 야당에서 20석만 얻으면 통과가 가능했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추 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깜짝’ 방문해 인준 협조를 당부했다.

본회의 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확정했고, 국민의당은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당론’과는 달리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히는 등 보수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며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 기대 우려 교차

법원 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눈치 보지 않고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법원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겉으로는 온건하겠지만 인사 등으로 분명한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며 “사법부 패러다임이 중장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부의 ‘좌클릭’ 논란을 의식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이 표면적으로 온건한 기조를 앞세울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한 판사는 “법원 조직을 이끌고 가는 만큼 일선 판사로서 판단한 것들을 그대로 조직 전체에 관철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고윤상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