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자산관리 기능 미흡…불공정거래 감축 정책 필요"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콘퍼런스

한국 주식시장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대기업 위주로 상장돼 성장성이 낮고 주가지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 증시의 위험 대비 초과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위험에 걸맞은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미국시장과 비교할 때 한국 신규 상장 중소기업은 성장성은 높고 상장 비중은 작으며, 중견·대기업은 상장비중은 높고 성장성은 낮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1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이 한국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장이 활발했으나, 이미 성장한 이들 기업의 수익률은 오히려 기존 상장기업보다 낮았고 결국 증시 성장 지체와 주가지수 정체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변동성이 높은 반면 수익률은 낮다"며 "특히 위기 시 수익률 하락 폭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1개 비교대상국 중 가장 큰 수준으로, 위험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韓증시 중견·대기업 위주 상장…성장 지체"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타난다"며 주식시장을 통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한국 자본시장의 구성, 상품,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내 투자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규모 또는 계열 유형이 비슷한 증권사가 판매하는 특정 유형 상품에만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주요 고객이 기관 투자자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 대상 자산관리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파생결합증권(ELS·DLS),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관리 기능이 미약하고 판매과정에서의 이해 상충,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어 일반 국민의 재산증식과 노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출시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조언했다.

이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투자자가 우리 자본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 대량 공매도가 개입된 주가 하락 사례 ▲ 미공개 정보 유출 사례 ▲ 반복되는 정치테마주 현상 등 불공정거래를 꼽았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 의심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핀셋규제', 상장기업들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형사벌 중심인 현재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경제적 제재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 증권업의 장기적 성장과 역량 축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단기 재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국내 상장사 간 인수합병(M&A) 대다수가 계열사 간에 이뤄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교차 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축사에서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공감을 표하며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넷마블,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중·대형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시장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 장외시장의 성장 등도 기업공개(IPO)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자산운용을 잘해서 기관과 국민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제안, 상품 다양화, 위험 분석 등을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자본시장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 효율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금융수요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