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명수 인준 대승적 협조가 바람직… 헌법질서 수호"

"국정 공백 사태는 막되 전횡엔 확실히 경고"
"대통령과 여당에 '협치 제도화' 약속 받아야"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서 협치를 약속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다면, 대승적 관점에서 야당이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까지 제대로 협치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불러오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였던 손 상임고문은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며 전격적으로 표결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손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당시에도 여당에 야단을 칠 것은 쳤지만, 대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협치를 어떻게 할지 보여준다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정의 단절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라도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그런 방식으로 꼬여 있는 국정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

또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력이 좀 짧다는 의견은 있지만, 판결이 공정하고 사법개혁에 대해 의지를 가진 것 같더라"라며 "헌법체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인준 협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상임고문은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전횡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이후 협치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제까지 대통령과 여당은 제대로 된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향해 '협조하라'라고 압박만 했다"며 "자리를 주는 것을 떠나서, 인사 문제건 정책이건 한마디라도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을 겨냥해 '협조하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붙인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 투표를 통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121석뿐인 여당으로는 앞으로 예산, 법안 등이 제대로 표결될 수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아울러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입장문을 대독한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협치를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 자리와 4~5개 부처 장관을 야당에 넘길 정도로 협치에 힘을 쓴 분"이라며 "그런 협치 속에 남북정상회담이 만들어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상임고문은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그동안 높은 국정 지지도를 앞세운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이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하고,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약속을 받고서 김 후보자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