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사전감지한 미국·자국상공 통과 일본, 왜 요격 안 했나?

당국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판단 안 해"…전문가 "실패 가능성 피한 것"

지난 15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할 때까지 일본과 미국이 이를 요격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발사 하루 전 북한의 연료 주입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미사일의 궤적을 바라만 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요격을 해야 할 만한 수준의 위협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미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격추했을 것"이라며 미군과 동맹이 보유한 무기의 역량을 강조했다.

일본은 저고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성능 패트리엇 포대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SM-3 미사일이 고공비행하는 단거리 미사일부터 IRBM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아직 기술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SM-3가 ICBM과 중거리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적 한계 탓에 요격에 나서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화 헌법에 따라 자기방어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군사 행동이 제한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북한 방위 전문가인 다케사다 히데시 다쿠쇼쿠대학 교수는 "일본은 오직 미사일이 영공에 들어오거나 일본 영토에 목표물이 떨어질 때만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영공의) 훨씬 위에서 비행했고 영토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요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대외 명분의 이면에는 미사일 방어 기술의 한계를 드러낼 것을 우려해 요격을 자제했다는 분석도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날아갈 때 SM-3을 포함, 일본 인근에 배치된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높게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아키라 J.F. 오벌린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는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영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인지 판단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저 일본의 미사일 방어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는 불필요한 인상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일본과 미국은 확실한 위협이 아닌 이상 실패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요격의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