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발전 5개사에 요청해 받은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 출장 건수는 전체 1230건(55억6746만원 규모)이었으며, 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건수는 총 259건(17억725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 대비 약 21%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물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임원이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4년 간 해외출장건 259건 중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건은 총 102건(6억5885만원)에 달했다.
해외 출장 후 후속보고서가 부실한 경우도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보고서가 전무하거나 5장 이내인 해외출장 건은 전체 해외출장 1230건 중 129건이었다. 해외출장 10건 중 1건이 부실보고서를 낸 셈이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발전5사가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발전5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 등을 강화하여 개정하는 한편, 해외 출장결과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어길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