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9.06 16:50
수정2017.09.06 16:50
<앵커>이르면 다음주 새 여신심사 규제인 DSR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정부는 DSR의 기본적인 방향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출방식이나 규제 비율은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인데요.은행들은 "시장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조연 기자입니다.<기자>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오는 2019년 도입 예정입니다.금융당국은 신DTI를 DSR의 중간다리 역할로 삼고, DSR은 각 은행이 내년 한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합한 모형을 만든 뒤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DSR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 획일적 한도규제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난색을 표합니다.신DTI는 차주의 소득을, DSR은 소득과 함께 상환능력 심사를 고도화해야 하는데, 이를 각 은행별로 추정·산출방식을 만들면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인터뷰> 전희찬 KEB하나은행 여신기획팀장"금융회사도, 대출고객도 혼란이 불가피 하다. 도입 시기에는 탑다운(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주는) 방식으로 가야.."특히 DSR 산출방식과 규제비율을 놓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미래소득 산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단기신용대출의 상환여부를 실효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은행권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일시상환 신용대출, 전세금대출 등 상품군별로 어떻게 상환능력을 산출하는지 일관성이 없다면, 시장도 왜곡되고 고객은 `대출 쇼핑`에 나서야 할수도 있다고 말합니다.일각에서는 DSR에 앞서 주택대출처럼 신용대출 역시 분할상환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인터뷰> 김정주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리스크본부장"본인도 언제 상환할지 모르는데 금융기관이 원금상환부담 측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신용대출 분할상환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하지만 금융당국 측은 "정부가 다 정해주면 은행의 여신심사를 선진화시키겠다는 DSR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줄 뿐, 산술과 알맞은 비율을 찾는 것은 금융기관의 몫"이라고 밝혀 강행을 예고했습니다.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고현정, 음주방송?…소속사 측 "잠결에 전화 연결" 해명ㆍ장윤주 남편 정승민 `빵빵한 스펙` 화제ㆍ장윤정, `아는 형님` 출연 못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서장훈 때문`?ㆍ김정민, 친부 폭력부터 데이트 폭력까지… "힘든 부분 많았다"ㆍ채리나·박용근 부부 "같은 아픔, 큰 버팀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