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범죄비율도 매년 증가추세

부산 10대 집단폭행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10~14세) 범죄비율도 매년 추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만5849명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10대 강력범죄가 하루에 9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강간 등 성범죄가 1만95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강도(2732명) 방화(1043명), 살인(116명)순으로 나타났다.전체 10대 범죄의 70%를 성범죄가 차지했다.

10대 강력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만14세)의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2012년 12%에서 2015년 14%,2016년 15%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행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된 폭력범죄의 경우 전체적인 검거인원은 줄고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또한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