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의 7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이은 최근의 이른바 'ICBM용 수소탄 시험'(6차 핵실험)에 대해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며 북한이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탄일성'이란 1960년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모델로서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의 '3종 세트'를 의미한다.
외교부는 또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외교부는 6차 핵실험에 담긴 북한의 의도와 관련,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등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반발의 의미와 함께 대미 '벼랑끝전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중도 있었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평가했다.
외교부는 "중국(BRICS 정상회의, 9월3~5일), 러시아(동방경제포럼, 9월6~7일)의 주요 외교행사를 앞두고 중·러에 대한 불만 표시 및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영향력 차단 시도",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 시험", "베를린 구상 천명 등 우리 대북 구상에 대한 강경 반응을 통해 주도권 선점 및 대북 정책 변화 압박" 등의 의도도 개입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에 앞서 핵실험 성과 시현을 통해 대내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제 결속 강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향후 취할 외교적 조치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하에 기존의 제재 결의 이상의 강력한 요소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 간에 정례화에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적극 활용,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총체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6∼7일 방러 계기에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고, 유엔 총회 등 다자회의를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북메시지 발신 및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 결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