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고령인구, 유소년 추월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차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 75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08~2011년 인정분 4223억원에 그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추가분을 더하면 1조원(1인당 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美 증시, 세제개편안 기대에 상승

미국 증시가 세제개편안 단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5.67포인트(0.25%) 오른 21,948.10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4.06포인트(0.57%) 상승한 2471.65, 나스닥 종합지수는 60.35포인트(0.95%) 뛴 6428.66에 거래를 마쳤다.

부진한 물가지표가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여기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 장관이 세제개편안 단행 계획을 밝혀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 65세 이상 고령인구 사상 첫 15세 미만 추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는 2015년 657만명에서 2016년 678만명으로 21만명 증가한 반면 유소년인구는 같은 기간 691만명에서 677만명으로 1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1만명 많아졌다.

◆ 서울 가로수에 '발암가능물질' 농약 살포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어린이와 노약자가 수시로 접촉하는 가로수에 발암가능 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부작용 논란으로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가로수에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농약 살포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지난해 자치구별 농약 사용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개구에서 발암가능 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사용됐다. 이들 지역에서 사용된 농약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생쥐 실험에서 갑상선 종양 등의 암을 일으켜 인간에게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한 '티아클로프리드'가 포함돼 있다.

◆ 산업부, 中 통상당국에 '사드 보복 조치' 해소 요청

우리 정부가 중국 통상당국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상황을 전달하고 관련 조치의 해소를 요청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중국 창춘(長春)에서 첸커밍 중국 상무무 부부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천저우 부회장 등을 만나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측이 성의 있는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맑고 선선한 9월 첫날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오전에 경북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경남 동해안에는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다. 경북 동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