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을 대포라고 우겨…文대통령 안보라인 책임 물어야"
서주석, '방사포 잘못 발표' 지적에 "최종적으로 그렇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3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가 초기에 혼선을 드러낸 점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Multiple Rocket Launcher)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일본·러시아는 이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초기 판단을 내린 상태였고 이틀 뒤인 28일에는 군 당국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회의에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미국·일본·러시아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만 방사포라고 우겼다.

미사일을 대포라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청와대는 안보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마치 한국은 안전하고 다른 나라가 위험한 것 같다"며 "국방부는 앵무새처럼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최초 판단이 미국과 다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안보라인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혼선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는데 청와대는 방사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해 청와대가 미국 발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처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차관은 "미사일 발사 궤도와 재원이 스커드 미사일과 달라서 방사포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초기 정보 판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정보부서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잘못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서 차관은 "최종적으로 그렇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번 안보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회의에서 "낡은 차를 주고 고장이 나니 왜 잘못했느냐고 운전사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 차관은 대북정찰 위성 도입과 관련해 "몇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방위사업청에서 업체 선정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