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경제성장 제약… 인터넷銀 추가인가 검토"

"북 미사일 위협 시장에 반영된 상수…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이유와 관련,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몰리는 게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한국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에서 최근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세가 성장을 제약할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경고한 데 이은 발언이다.

그는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들과 같이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은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면 거시경제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외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세대 간의 불공평, 과도한 불균형, 장기 저성장이 가져온 고용부진과 임금성장 적체 등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인터넷은행 출연이 늦었고, 두 개가 충분하냐는 의문이 있다"면서 "신규진입을 완화하고, 추가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이용수요는 폭발적이지만, 이를 설립할만한 역량과 의욕이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은 더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반영돼있는 상수"라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개방의 폭은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점포를 갖고 하던 영업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핀테크 금융기업의 진입규제를 과감히 풀어 고용감소세를 보충하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중심의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기업 중심의 성장과는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모두 좀 더 균형 있게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새 정부는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근로자들이 자기 몫을 찾아가느냐에 의문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기업경영에 부담되기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