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누리과정 2조원 전액 국고지원…반값등록금 확대

소외계층 영재 발굴·지원…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 '파란 사다리' 신설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정부가 거듭 강조한 대로 공공성 확대를 통해 교육이 '희망 사다리' 구실을 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 분야 총지출은 올해보다 4조6천160억원(7.3%) 늘어난 68조1천88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산은 8.1% 늘어난 63조7천960억원, 기금은 4조3천920억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9천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을 2조1천억원으로 늘려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0%로 높인다는 목표다.

영재성을 지닌 소외계층 어린이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까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이 신설돼 510명에게 12억여원이 지원되고, 창의인재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0% 확대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5만원)가 신설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예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해외 유학 및 연수 기회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 대상이 올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액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도 신설돼 800명을 선발하고, 저소득 국비유학생 인원도 늘린다.

거점 국립대학별로 강점 분야를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이 21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600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알선하고 우수 인재를 공동 양성한다.

대학 창업 펀드를 확대하고, 창업선도 대학 중 5곳을 선정해 부처 간 융합예산으로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기술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일반재정 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을 구분해 지원한다.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1조5천억원으로 늘려 도전 정신과 모험적 연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평생교육 체제도 개편한다.

산업 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나노 디그리)을 개설해 구직자·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재직자들에 대한 능력 개발 지원도 늘린다.

아프가니스탄 공용어인 다리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 중국의 고전문헌 동북공정인 유장(儒藏)·역외한적(域外漢籍) 편찬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고전총간 발간 등 이색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