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행안부 등 '핵심정책토의' 주재…"중앙이 먼저 권한 내려놔야"
"국민안전은 국가 존재이유"…'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근본 변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중앙 정부가 먼저 권한을 내려놓고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줄 것을 28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국가적 결단이 중요하며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심보균 행안부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의 시간에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하며 현행법 내에서도 여러 지방분권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가 추진과제로 보고한 '국민 안심시대, 안전선진국 진입'과 관련해서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 제1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의에 동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난안전 관리 대책에 교육 캠페인 외에도 과학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