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압박에 심해진 조선학교 차별…지자체 절반 보조금 없어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광역지자체 절반은 작년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지자체(도도부현<都道府縣>) 중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14곳뿐이었다.

이바라키(茨城), 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 가나가와(神奈川), 후쿠이(福井), 미에(三重), 와카야마(和歌山) 등 6개 현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이타마(埼玉), 오카야마(岡山) 등 중단했던 2개 현은 보조금을 지급해 2015년에 비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4곳 늘었다.

통신은 보조금 지급 지자체가 줄어든 것은 정부와 여당 자민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배경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1970년대부터 각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도쿄(東京)도와 오사카(大阪)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뒤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퍼졌다.

특히 작년 3월에는 자민당의 제안에 따라 문부과학성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학교 교육 내용, 인사,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놓고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내 조선학교(5월 기준)는 66개교(5개교 휴교)가 있고, 학생 수는 6천185명이다.

조선학교에는 조선총련 계열은 물론 한국 국적 학생들도 다니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작년 전체 보조금 교부액(시, 특별구 포함)은 전년보다 7천900만엔 줄어든 2억9천400만엔(약 30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총액은 2009년에는 8억엔(약 83억8천800만원)에 달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중단 취소와 지급 의무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