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외교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행정직원들의 급여는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가 작년 5월 ‘직원의 경력과 현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현지 채용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일반직 행정직원의 국가별 보수 상승률을 보면 이탈리아가 연평균 47.6%로 가장 높았다. 같은 시기 이탈리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평균 2.3% 하락했다. CPI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베네수엘라(53.2%)에서 한국인 직원 보수가 연평균 0.3%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인 직원의 보수 하락률이 가장 컸던 자메이카(22.5%)에선 CPI가 4.7% 올랐다. 3년간 CPI가 가장 크게 하락한 루마니아에선 한국인 직원 보수가 연평균 2.1% 상승했다.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도 마찬가지였다. CPI가 연평균 2.3% 하락한 이탈리아 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의 보수 상승률이 연평균 46.6%로 가장 높았다. 동일 국가 내에서도 공관별로 보수 상승률 차이가 컸다. 미국 괌 하갓냐 출장소에선 3년간 보수가 연평균 4.6% 하락했으나 앵커리지 출장소에선 8.4% 상승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재외공관 관리에 대해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손을 놓은 셈”이라며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책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현황을 조사 중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