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정상적인 재정운용 제약할 정도로 이례적인 오차"
"정부는 예측 신뢰성 높이고 국회는 세입예산 심사 강화해야"

정책팀 =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애초 거둬들이기로 했던 금액보다 무려 19조6천억 원을 더 징수하며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부의 전망 오차는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할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작년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 10월 본예산 편성 시점의 예측인 222조9천억원에 비해 8.1%(19조6천억원) 많은 금액이다.

세수오차는 2010년 4.1%에서 2011년 2.5%, 2012년 -1.4%로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7.2%로 급등했고, 2014년 -5.3%, 2015년 -1.5%로 다시 감소하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했다.

2001∼2009년 중 결산 대비 오차율이 1%를 넘지 않았던 해가 5개 연도였던 점에 비하면 세수 오차가 크게 커졌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예정처는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일단 추계 방법의 문제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면 세수가 과소 추계돼 양(+)의 오차가 생긴다.

반대로 침체국면으로 전환되면 세수 과대 추계로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순환의 전환점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의 괴리 탓에 오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커지면 국세수입도 증가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 등도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부채질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기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재정운용의 범주로 용인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세수 오차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작년처럼 예측지 못한 초과 세수가 생기면 지출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다음 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 상승국면 때 재정의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기가 확장될 때는 긴축정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확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세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단 상대적으로 추계 정밀성이 높은 신고 표본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세수 추계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와 자산 관련세 모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표본 자료 등 세수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국세 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월별 세수 실적 발표 시점과 대상 기간 간의 긴 시차(현행 40일) 탓에 세수전망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 이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세수 오차 원인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해 세수 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과 세수 추계방법론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국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세입예산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률 조정과 세입 여건 변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중요한 변화를 예산 심사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연합뉴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