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일본의 카지노 육성 '도박'은 '잭팟'을 터뜨릴까

일본 정부의 도박은 ‘잭팟’을 터뜨릴까요. 일본 열도에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요 도시 주요지역에 1만여개 파친코 매장이 널려있는 ‘도박 강국’이지만 최근 몇년간 도박산업은 둔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 카지노를 중심으로하는 통합 리조트 (IR)실시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초단계로 전국에서 관련 법안 설명회를 시작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까지 오사카, 홋카이도, 아이이치현, 나가사키현 등 전국 주요 8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여당인 자민당과의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는 구상입니다.

17일 도쿄 나가타초에서 처음 열린 설명회에선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여해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카지노 관련 업체 관련자들은 ‘면적 규제를 완화해달라’ ‘지방 업체에 혜택을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박 중독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주요 지자체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통합리조트 시설을 전국 3개 지역에만 운영해도 파급효과가 연 2조엔(약2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홋카이도의 경우 도내 3개 후보지가 모두 카지노 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각각 1260억~2560억엔(1조2000억~2조5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을 관광 중심지화 하려는 고민 중인 지자체로선 군침을 흘릴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카지노를 중심으로한 통합리조트 유치를 표명했습니다.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고, 8월에는 아이치현도 참전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발빨라 졌습니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를 운영하는 하우스텐보스, 세가사미홀딩스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카지노 기업인 미국 MGM리조트인터내셔널도 이달들어 일본 법인 사장을 미국 대사관에서 요직을 역임했던 인물로 바꾸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샌즈도 일본 시장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설명회에 제시한 보고서는 ‘유식자회의’로 불리는 전문가기구가 작성했습니다. 일본은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기구가 구성돼 초안을 작성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도박산업 부작용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월말에 완성된 카지노 산업 활성화 관련 보고서에는 카지노사업 면허를 갱신제로 만들어 폭력조직 등 반사회적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내국인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카드로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입장횟수를 제한해 과도하게 도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생각입니다. 카지노시설 내에 ATM기 설치 및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해 도박의 부작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우선은 전국 2~3개 정도에만 통합 리조트를 허가해 사업체 남발을 방지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