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이수 표결 '조건부' 주장…與 "표결 합의 말뒤집기"

與 "조건없이 합의" vs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거취가 조건"
한국당 "무조건 합의 與 주장이 맞다…2野 원내대표가 입장바꾼 듯"

성사된 것처럼 보였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가 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3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조건부 합의'였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선행돼야만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수석회동 때에는 조건없는 표결에 합의를 하더니, 이후 원내대표가 개입하며 일방적으로 말을 바꿨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민주당 주장대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당시에는 무조건 합의를 한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이 합의 파기 논란으로도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의 표류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애초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만 하더라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회의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원내수석 회동 직후 곧바로 표결처리 합의가 '조건부'였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수석회동이 끝난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 간 합의는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가정한 잠정적 합의이자 조건부 합의"라며 "결국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하겠다는) 오전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진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9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석회동 때에는 조건 없이 합의한 것이 맞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수석회동에서 합의한 것에서 말을 바꾸며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방적 합의 파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수석회동에서 여야는 조건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수석회동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표가 마치 조건부 합의를 한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회동에서는 합의해놓고 원내대표가 갑자기 뒤집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우리는 합의에 따라 31일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당 관계자 역시 "수석회동 때에는 조건없는 표결에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나중에 조건부 표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1일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통과는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수석회동에서 표결처리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후보자와의 연계를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설승은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