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1991년 비핵화선언 26년 만에 원내정당 '전술핵' 공식화
정우택 "北이 비핵화 파기…전략적 차원의 당론 의결"
정부·여당 반대입장 확고…당내서도 "실현가능성 미지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이 26년 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당론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며 당론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대북 압박·제재에 전력해야 하는데 대화까지 병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왕따 내지는 코리아 패싱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대화를 통한 북핵 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은 대정부 압박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전술핵 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어떤 다른 사인을 보낼 수 있고, 이것에 버금가는 다른 전략을 국제공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담뱃세·유류세 인하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세금 문제는 아무래도 11월에나 세법개정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이날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던 3선의 김광림 의원을 정식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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