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급발진?… 금주 NAFTA 재협상에 中 지재권 조사까지

16~20일 NAFTA 재협상 1라운드…美 무역법 301조로 중국 정조준

미국이 이번주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중국 등 중량급 상대들과 동시다발 무역전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1라운드를 앞둔 상황에서 14일에는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NAFTA 재협상과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뜻대로 이뤄질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캐나다, 멕시코 대표와 함께 NAFTA 재협상을 위한 첫 번째 회동을 개시한다고 CNN 머니 등이 보도했다.

3자 회동은 올해 말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낙농과 자동차 조립, 제약 부문 협상은 10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첫 회동에서는 의제를 정하고 협상그룹 수와 합의문 작성 방식 등 재협상의 틀을 논의한다.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워 온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원흉이자 재앙이라고 맹비난해왔으며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 캐나다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에는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멕시코는 미국을 충분히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고 힐난했고 멕시코가 국경 장벽 건설비용을 부담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기도 했다.

또 캐나다산 목재에 상계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하고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봉바르디에의 소형여객기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NAFTA 재협상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이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 온 과격한 주장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당초 의회에 보낸 초안에서는 이번 재협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대폭 축소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5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위해 NAFTA를 개선할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과 환경 기준, 규제절차, 공공기관 관련 원칙, 식품안전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톤을 낮췄다.

게다가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로 나서는 인물은 NAFTA의 오랜 지지자로 알려진 존 멜이다.

그는 1988년부터 USTR에서 일해 온 베테랑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박학다식'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는 과거 2006년 상원 청문회에서 "NAFTA 교역국들은 현재 서로에게 최고의 고객이자 동시에 이웃이며 헌신하는 파트너이고 동료"라고 발언하는 등 NAFTA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붙을 조짐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끌며 최장 1년 정도 소요된다.

만약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수입 관세를 물리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무역마찰 가능성은 외견상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계기로 촉발된 듯한 모습에 비춰볼 때 북한문제 해결 동향에 따라 속도와 강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대(對)중국 무역적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4월 7일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는 잠잠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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