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적정예비율 내릴 듯…"확정된 바 없어"
적정 전력예비율 낮추나…'탈원전 논리' 밑그림?
정부가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력 적정 설비예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 설비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을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를 말한다.

2년 전 공개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서는 22%의 예비율(최소예비율 15%+불확실요소 예비율 7%)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전력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차 전력계획에서는 불확실요소 예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율이 줄어들면 원전, 화력발전 등 과잉 설비를 막을 수 있다.

새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탈원전·탈석탄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실제 현재 전력 설비도 넉넉한 편이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전 설비예비율은 34.0%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7~8월)에 발전 설비예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2003년 7월(30.3%)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력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것은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인위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력 설비예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수급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산업부는 8일 배포한 언론 해명자료를 통해 "적정 설비예비율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8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전력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8차 전력계획 '예비율 워킹그룹' 연구 초안에는 전력예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예비율 워킹그룹'의 노재형 건국대 교수도 지난달 세미나에서 "원전은 안전성 등의 이유로 계획예방정비일이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보다 길고 발전기당 용량이 크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석탄이 감소하면 최소예비율 수준은 7차 계획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예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신재생은 다른 발전 수단보다 출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백업 전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탈원전 반대진영에서는 신재생 발전을 백업할 가스터빈발전기를 추가로 지어야 해 결국 발전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8차 전력계획 수립과 관련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적정 설비예비율 등도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