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탈(脫)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애써 쌓은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원자력 발전과 원전 성능 개선 중심인 정부의 원자력 연구개발(R&D) 방향을 국민 안전과 생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부 기술적 논란이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등 연구를 계속할지 말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 관계자는 “차세대 원전 기술의 공론화 방식에 대한 방향이 정해진 게 없어 사실상 차세대 원전 연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을 비(非)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박홍준 원자력단장은 토론회에서 “원자력 연구개발(R&D)의 중심을 원전 안전과 해체 기술,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전, 방사선 기술 활용 등 비원전 분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4조6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과학기술 기초 R&D 예산을 연구자에게 집행하는 국내 최대 연구비 지원 기관이다.

차세대 원전 개발 중단을 사실상 선언한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463억원이 투자된 미래형 원자로 개발 예산을 내년에는 축소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 가스로(VHTR) 같은 제4세대 원전 개발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4세대 원전은 현재 국내 원전의 주력인 한국형표준원전(OPR1000)과 한국형 경수로(APR1400)의 뒤를 잇는 차세대 원전이다.

SFR은 사용후핵연료에 섞여 있는 우라늄238과 플루토늄239 등을 재활용하는 원전이다. 여기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순환시키면 핵폐기물 부피를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1997년 개발을 시작한 SFR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지금까지 2000억원가량이 연구비에 투자됐다. 또 다른 후보인 VHTR은 수소와 고효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개발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100% 토종 차세대 대형 원전인 ‘APR+’의 개발도 중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APR+는 발전용량이 150만㎾급으로 현존하는 원전 가운데 가장 크다. 한국은 이 원자로 개발을 통해 그간 해외에 의존했던 마지막 미자립 기술 3개를 모두 확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신규 원전 시스템 개발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부의 차세대 원전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향후 ‘탈원전’ 정책의 열쇠를 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며 지난달 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에너지 수요는 최소 20년 뒤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장기 정책”이라며 “전기차 도입 후 전기 수요를 정확히 전망해야 하고 원자력 고급 인력 이탈과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