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영화시장 불공정 개선 TF 만들겠다"

"블랙리스트 조사 제대로 한다…필요하면 법 제정·관련자 문책"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크린 독과점을 비롯한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도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스크린 독과점 등 영화시장 불공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행정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는 것이다.

도 장관은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법은 법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 전에 문화행정 쪽에서도 나름대로 진도를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영화 상영·배급 겸업을 규제하고 영화관 스크린 독점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흥행작만 빛을 보게 하는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는 우리나라 영화계의 해묵은 과제로, 지난달 26일 개봉한 영화 '군함도'가 역대 최다 스크린을 점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 장관은 "어떤 영화가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좋지만 이렇게 (상영관을) 다 쓸어버리면 나머지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상영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화의 다양성이 보장이 안 된다"며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장관은 "문체부 감사관 출신으로 블랙리스트 적용에 반대하다 쫓겨난 김용삼 전 종무실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제가 참여하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거론되지 않고, 누구도 이념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도 새롭게 만들 생각"이라고 언급해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우선 문체부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공기관과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겠다"고 답했다.

정부 통합로고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행자부 입장을 존중해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선 기준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 그 분야의 신망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이웅 고미혜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