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저렴한 원자력 발전, 앞으로도 그럴까

"신재생보다 경제성 뛰어나" vs "사회비용 제대로 반영해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의 낮은 발전단가 등 경제성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 수단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전의 환경·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원전이 절대 싸지 않다고 반박한다.

◇ 다른 국가보다 경제성 있는 한국 원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원전을 짓는 비용이 저렴하다.

6일 세계원자력협회(WNA)의 2017년 '원자력 발전의 경제학과 사업 구조(Nuclear Power Economics and Project Structuring)'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원전을 짓는 비용은 kW당 2천177~2천580달러(3~10% 할인율 적용)다.

일본(4천313~5천519달러), 미국(4천555~5천828달러), 프랑스(5천629~7천202달러) 등 주요 원전국보다 저렴한 셈이다.

다른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서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비용이 계속 증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원전 디자인의 표준화와 단순화, 한 장소에 같은 설계의 원전을 여러 개 건설하는 방법 등이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추정했다.

건설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발전단가도 낮다.

원전은 초기 높은 건설비용을 제외하면 연료비가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 작성한 2015년 '전력생산 비용전망(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은 2020년에 가동할 경우 다양한 발전 수단의 국가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추산했다.

LCOE는 특정 국가의 다양한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발전소 건설, 운영관리, 연료, 탄소, 폐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의 균등화 발전단가(LCOE)가 메가와트시(MWh)당 28.63~51.37달러(3~10% 할인율 적용)다.

복합가스화력발전(115.11~121.70달러), 태양광(101.86~176.34달러), 육상풍력(111.64~178.63달러)보다 낮다.

◇ 환경·사회비용 반영해도 계속 저렴할까
정부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실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전사고 위험이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비용, 원전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일어나는 주민 반발 등 사회적 갈등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이 지금처럼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비용이 계획상으로는 53조2천810억원이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실제 원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금액은 22조9천275억원이다.

원자력 발전량(kWh)당 비용으로 따지면 kWh당 3.77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원전사업자가 내는 금액은 1.62원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얻은 편익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 관점의 비용 발생 문제를 현세대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을 현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고시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3억2천만원(경수로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 정부 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폐로 비용의 경우 한수원은 원전 1기의 해체비용을 6천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두고 있다.

2012년 프랑스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원전 해체비용(1천MW급 1호기 기준)은 스웨덴 2천414억원, 프랑스 4천856억원, 벨기에 6천24억원, 미국 7천800억원, 독일 8천590억원, 일본 9천590억원 등이다.

우리나라의 해체비용은 이들 국가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해체비용을 과소 전망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원전 시설 입지 선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주 방폐장 건설은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부지 선정에만 20여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한국 실정에 맞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