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과열지구 부활…서울 전역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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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합니다.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최장 5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또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LTV, DTI 역시 대출만기 등에 관계 없이 각각 40%로 강화됩니다.한편 강남4구와 용산, 노원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가산됩니다.또 차주당 1건이던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됩니다.이 제도는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3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지헌 정종철, 귀여운 딸 외모에 `기적을 낳은 연예인`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소유진♥백종원 부부, `백선생` 가족의 실제 집밥 밥상 모아보니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